반응형 9급행정법1 시험 전 필수 정리 /공무원 9급 행정법 개정 법령 최근 신설되거나 개정된 행정법 내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. 공무원 9급 행정법 시험을 보기 전에 필수로 정리해봐야 할 조문을 몇 개 정리해보려 합니다. 행정 심판법 2023 3. 21. 개정, 시행 제 24조 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. 처리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가 그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등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청구인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.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아한다.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심판청구에 대하여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면 피청구인은 위원장으로부터 답변서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제32조 보정 ① 위원회는 심.. 2023. 4. 28. 이전 1 다음 반응형
